부가세 신고 가산세(일반과소신고)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환급인지는 모르겠지만 카니발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가세 10%를  매출부가세에서 공제받았으면 불공제 하겠다는 뜻입니다.
2) 정상적으로 카니발 구입 부가세 공제 받지 않았을경우의 납부세액과의 차이입니다. 
3) 확인 해봐야 합니다.
4) 환급 받지 않았더라도 부가세 공제 받았을때 문제가 있었다면 내는게 맞습니다.

사실관계 정리후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로 가산세는 계속 증가하게 되므로 조속히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Q1. 카니발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는데 공제받았다는 내용은 그쪽 세무서가 잘못한거 아닌가요?
[답변]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의 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부분을 차량 취득자가 부담하는데(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사업용으로 쓰겠다고 하고, 취득시 부담한 부분 중 부가가치세를 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신청하여 돌려받은 걸 말합니다.
           본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공제신청(돌려달라고 신청)을 해서 돌려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잘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Q2. 가산세 일반과소신고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요?
[답변]  카니발 구매비용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돌려받았는데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이며, 이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납부할 세금이 과소신고 되어 있기에  납부한 세액과 추가납부할 세액만큼의 차이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입니다. 
             가산세 일반과소신고의 뜻은   가산세 중 납세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탈세목적 없이 본래 신고해야할 세금보다 낮게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 라는 뜻입니다. 
 
Q3. 태양광 사업자 카니발 9인승 부가세 환급을 원래 못받는건가요?
[답변] 못받는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담당 공무원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해주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담당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Q4.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가산세를 낼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답변] 환급을 신청했기에 환급 불가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제를 받았다는 말도 환급받은것과 개념상은 같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인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있으면 매출에서 차감할뿐..

[-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는데 공제받았다는 내용은 그쪽 세무서가 잘못한거 아닌가요?]---> 세무서
잘못이 아니고 님이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2. 부당과소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일반과소입니다.

3. 8인승이하는 못받지만 9인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안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9인승은 아닙니다.

4. 환급을 못받아도 신고불성실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환급신고 자체로 공제받은 것으로 봅니다
환급신고가 과다하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봅니다
9인승 카니발도 환급이 가능한데 사업관련 없으면 환급이 안됩니다
신고자체로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김남경 · Answer

Q1.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는데 공제받았다는 내용은 세무서의 잘못인가요?
세무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 항목으로 신고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환급과 개념상 비슷한데, 매입세액이 공제된다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신고를 하게 되므로 부가세를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을 공제받으려 했다면, 이는 공제불가 대상이므로 세무서가 이를 정정한 것입니다.
Q2. 가산세 일반과소신고와 부당과소신고의 차이
일반과소신고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단순 실수나 오신고로 인해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당과소신고는 의도적으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며, 가산세가 더 크게 부과됩니다.
.
Q3. 9인승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영업용 승합차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9인승 카니발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야 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세무서에서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했는데도 가산세를 내야 하는 이유
부가세 환급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세 신고 시 잘못 신고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려고 시도한 경우, 이는 신고불성실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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