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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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산구 재개발 지역 주택 구입후
해외 주재원 발령이나게 된다면
실거주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는지, 아니면 귀국 이후 2년 실거주를 채워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t* 님
조회 : 1971건
답변 : 2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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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지역 실거주 예외시 양도세비과세 여부---> 투기지역 아닌 조정지역입니다.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이유로 출국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경우 2년내 양도를 못한다면 요건을 미충족하였기 때문에 귀국이후에는
2년 실거주를 해야 하겠습니다.
②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으로 출국시 비과세(소득령 §154①2. 다목)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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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용산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되어있으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양도할때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당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양도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거주요건 충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사실상 실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실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중요한 점은 사업장 또는 업무 때문에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게 될 경우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투기지역 재개발 주택을 취득했지만, 장기간 실거주를 못하게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용산구 재개발 지역 주택 구입 후 해외 주재원 발령이 나게 된다면, 실거주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는지는 해외에서의 체류 기간, 실거주 예정 기간,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세무사례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국세청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 사정과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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