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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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시가 ₩203,000,000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세, 지방교육세 납부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재산세 ₩57,290/ 도시지역세 ₩122,200/ 지방교육세 ₩20,180 등이 나와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납부 요청을 받았는데, 제 계산과 큰 차이가 나, 어떻게 아래와 같은 결과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내역-
[과세표준]
재산세 ₩87,290,000 (시가의 4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15,955,477
[산출내역]
1 산출세액 ₩72,680
2. 경감세액 ₩13,095
1)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13,095
3. 경감 후 세액 (1-2) ₩59,585
1) 재산세 ₩17,190
2) 도시지역분 ₩36,660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2,300
4) 지방교육세 ₩3,430
4. 자동납부공제 ₩800
5.
6. 납기 내 세액 (3-4-5) ₩58,780
송*찬 님
조회 : 784건
답변 : 2건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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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9. 12. 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입니다.
그리고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인데, 15,955,477원은 어디서 주어진 숫자인가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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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실제 계산 내역은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특정 산출액이 나온 이유는 각 세율과 액수 계산 및 조정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세금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의 43%를 적용하나, 주택자가 고시가액의 75%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가액을 적용하고,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 고시가액을 적용합니다.
2. '재산세'란 대지, 주택, 선박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 일반적으로 재산세 액은 재산 금액의 0.25% ~ 0.4%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4. '도시지역분'이란 도심이나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의 20%입니다.
5. '지역자원세'란 한 특정 지역의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과 물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6.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세, 지방교육세를 합친 산출세액에서 경감세액을 빼면 경감 후 세액을 얻게 됩니다. 이 경감 후 세액에서 자동납부공제를 빼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의 계산이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식 세율 게시판이나 세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제시된 산출내역이 실제 과세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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