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사업자간의 거래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소유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용역대가를 수수하면서 제3자와 거래한 경우보다
고가이거나 저가인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용역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되겠는데요.
이경우 세법적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은 실제 거래가 되었는지, 거래했다면 용역제공은 실제로 했는지,
용역제공을 했다면 대금은 실제로 지급했는지, 대금지급은 시가에 맞게 지급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동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봄날입니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대로 용역대금을 설정해야합니다. 상기사례에서 만약 적은 대가로 거래를 하면 법인은 경비에 대한 법인세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세보다 큰 대가로 거래를 하면, 개인에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2. 실질과세원칙
특관자간의 거래의 경우 회사가 거래로 손익을 조작하여 세금을 줄일 유인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특관자간의 거래는 반드시 검토를 합니다.

혹시라도 용역의 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거래자체를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준비
따라서 해당 용역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시세에 맞는 가격(관련 사례가 있으면 좋고, 최소한 산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 용역대가 = P x Q)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비하고, 그 계약에 맞게 용약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용역을 제공한 내역은 메일을 주고 받은 메일체인, 용역결과보고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견
만약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SW업종이라면 저는 해당 거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은 법인의 직원임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이므로,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대표가 개인사업자로서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상식적으로 대응이 힘들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용역 공급)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이상 봄날이었습니다.

박병화 · Answer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판단되며, 해당 거래는 적정한 가액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슈가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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