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법인 등기부등본 과 사업자 등록에 학원업을 추가하시면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 따로 하셔도 됩니다.
선택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2) 상호는 학원이 법인이면 같을 수 없을 겁니다.
같은지역 상호가 겹치면 세무서에서 다른 상호로 선택하라고 연락올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학원은 법인과 상호가 (주) 또는 주식회사 명칭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차이라서 같을 수 없습니다.

3) 인허가 받은 학원이라면 면세사업자,
인허가 받지 않은 학원이라면 과세사업자 입니다.
교육부에 인허가 승인여부에 따라 다른거 같습니다.
사업장 임대차 면적 즉, 규모에 따라 학원보다 작은 규모인 교습소로도 구분됩니다.
교습소 허가보다는 학원 허가를 받으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4, )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이고,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는 면세/과세사업자 매년 5월 신고해야 합니다.

5) 법인세에는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주식회사 법인이
법인의 주소지에 학원을 설립하면,
학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질문2.
법인의 상호가 "A"라고 했을때,
학원의 상호도 반드시 "A학원"이어야 하나요? "B학원"처럼 법인의 상호와 달라도 되나요?
---> 그건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법인명과 상호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3.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법인이
법인의 주소지에
학원을 설립하면 학원은 면세사업자인가요? 과세사업자인가요?
---> 인가받은 학원이라면 면세사업자입니다.

질문4.
면세/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 ㅠ..ㅠ
면세사업일 겨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질문5.
과세사업자인 법인이 설립한 학원이 면세사업자라면,
학원에 발생하는 매출 및 비용 등은
과세사업자인 법인의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나요?
---> 과세사업인 법인의 매출은 과세사업자에 포함됩니다.
면세사업자 수입은 면세수입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질문1.
주식회사 법인이
법인의 주소지에 학원을 설립하면,
학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을 최초 설립하고 설립한 법인이 학원업을 영위하는 거라면(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던 상태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데에 대한 세금신고 및 제무제표 작성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장을 하셔야 하며(사업자 미등록시 페널티가 큽니다)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있으시다면 학원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질문2.
법인의 상호가 "A"라고 했을때,
학원의 상호도 반드시 "A학원"이어야 하나요? "B학원"처럼 법인의 상호와 달라도 되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상호가 학원의 상호가 되어야 합니다 . 상호가 다를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과정에서 반려가 됩니다.

질문3.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법인이
법인의 주소지에
학원을 설립하면 학원은 면세사업자인가요? 과세사업자인가요?
[답변] 학원업은 면세사업자로 기존 운영하던 법인이 과세사업라고 하더라도 학원업은 면세업으로 세무처리 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에 등록하는 학원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 면세사업자로 학원의 매출 / 매입에 대하여 기장하시면 됩니다.

질문4.
면세/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택은 불가능하며,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출세액(과세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과세매입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데
사업실적이 좋으면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환급받거나 적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5.
과세사업자인 법인이 설립한 학원이 면세사업자라면,
학원에 발생하는 매출 및 비용 등은
과세사업자인 법인의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부분이며,
법인이 영위하는 매출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과세사업이든, 면세사업이든 모두 포함하여 신고가 됩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