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구청에 미신고 하면 불법 아닌가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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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주택임대사업자 구청에 미신고 하면 불법 아닌가요?
제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에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준공되어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를 놓았다가, 바로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는 부동산에서 주택임대사업자(구청 신고, 세무서 신고)를 하지 말고, 면세사업자 신청(세무서 신고)만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주요 규제인
① 임대료 5% 인상 제한
② 10년간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매각/증여) 제한
③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
④ 등기부등본 상 부기등기 의무(20년 12월 10일)
등에 대해 자유롭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제가 부린이라... 혹은 이러한 문의는 어디서 하면 될까요? 어디는 세무사님한테 하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법무사님한테 하라고 하는데, 막상 제가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명확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서, 이 쪽으로 먼저 글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현 님
조회 : 868건 답변 : 1건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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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4

안녕하세요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
국세청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 입니다.

지자체등록은 선택이기 때문에 불법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