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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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개시일 당시 다주택이고 양도시 1주택입니다.
분양시 비조정, 입주시 조정지역
최초계약 20/07/21계약 2020.11.30~2022.11.29 A계약
묵시적갱신 22/11/11계약 2022.11.30~2022.11.29 통화로 증액없이 진행함
24/09/19 계약 2024.11.26~2026.11.25 B계약
이럴경우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가능할까요?
송*희 님
조회 : 239건
답변 : 2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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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상생임대인 제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면제 해주는 제도 입니다.
두번째 계약시 2년 이상 임대를 유지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가능하나 해당계약이 몇일차이로 2년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계약의 조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초 계약 시 잔금(취득)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했어야 직전 계약으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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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연도가 같은 22년 인데, 오타인거 같습니다. 2년 묵시적 연장 한것으로 가정하여도 임대료 증액없이 임대연장하였고
임대 기간도 직전임대차 계약기간 1년 6개월 이상에 해당하고
상생임대차 계약도 2년이상 하신것으로 보이므로
비과세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주택을 처음 임차한 날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이 공표하는 표준임대료를 한도로 인상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최초계약에서부터 2년, 묵시적갱신을 포함하여 총 6년동안 임대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참고용이며 주택관리, 양도세 등에 있어서는 법률적 자문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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