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꾸준히 게임머니/아이템 판매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만 했었는데, 뒤늦게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
1.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서 통신판매업으로 86%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액의 종합소득세와 월 3만원정도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했었는데요.
뒤늦게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이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한다든가 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2.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도 강제 가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개시일을 2021년 1월로 지정하여 뒤늦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여태까지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도 모두 납부해야하나요?
통*이 님
조회 : 1584건
답변 : 3건
24.09.19
-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부가세를 신고한다고 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답변2)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 이후 관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부터 납부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질문자님 관할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1. 소득이 늘어나니 건보료가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2.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가세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을 고려 한다면 소급적용의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때문에 건강보험료 추가로 더 납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은 질문자의 종소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 산정되고 있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강제 가입은 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 채용시 4대보험 대표님 도 직원입사일에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이 산정됩니다.
결국 사업자등록한다고 4대보험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에 변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연소득에 비례해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어떤 신고를 더 하든 실제 연소득이 바뀌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또한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생기지만, 사업개시일을 과거로 잡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과거의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가입의무가 생기는 시점에서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되며 미납된 국민연금을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복잡한 상황일 수 있으니,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