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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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과밀억제권지역으로 창업하려고 하는데
    10년전에 동종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폐업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기존 매출은 소액있었습니다.
    김*정 님
    조회 : 123건 답변 : 1건 24.09.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0년전에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폐업한 경우에도
    새로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나이, 업종, 지역 요건등을 갖춘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과밀억제권지역이란 내수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장 내부에 대량생산 들어가는 외산화장품, 이동전화 등의 통신판매가 제한된 지역을 말합니다.

비과밀 억제권 지역의 창업이라면,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기가막힌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동종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후 폐업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법적으로 영업을 진행하다가 폐업한 것이라면 문제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역별, 업종별 창업 관련 법규나 지원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비과밀 억제권 지역의 지자체나 소상공인지원단체에 문의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기존 매출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보통 3년~5년) 이상 동일 업종에서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 지원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창업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별도의 전문가나 관련기관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존에 경험해보신 동종업계 활동이 있으시므로, 새로운 전략과 준비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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