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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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주택 양도시점에서 거주요건 2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분양권 계약일 현재 1세대 3주택자
분양권 계약일 17년 4월26일
분양권 취득일 17년 5월2일
아파트양도일 2024년 10월 말 예정
2. 예외사유에서 1번 17년8월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없다는데
취득주택을 분양권 취득시점으로 보는게 맞는지?
사는곳은 강남구 취득한 아파트는 사당역 근처입니다.
아파트 양도일에는 1세대 1주택
세대분리를 24년 6월에 했습니다.
정*래 님
조회 : 2584건
답변 : 3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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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인 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번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했다면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것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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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대금청산일, 등기등록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를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이 이므로 분양권 취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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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 양도시점에서 거주요건 2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 2년도 충족해야 되고,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거주요건없이 보유만 2년 하면 됩니다.
취득한 아파트가 사당역이면 현재는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2. 17년8월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없다는데
--->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17.8.3)
은 투기지역을 말합니다.
투기지역아닌 조정지역은 서울 전 지역(’16.11.3)입니다.
이부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세입자를 두고 사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양도 시점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을 취득한 후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중요하며, 이는 주민등록 등본, 통신비, 전력요금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2017년 8월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2년 거주 요건이 없어도 됩니다. 여기서 취득일은 분양권 취득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제시하신 정보만으로는 아파트의 실제 취득일과 거주의 시작일, 또한 세대분리한 날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주택 거주 요건 외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또는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라면 타 주택과의 차익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득한 아파트가 서울 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에서 기준시가 9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여러 변수들이 있으니 꼭 세금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