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나 양도세 문제가 있을까요?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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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취득세나 양도세 문제가 있을까요?
생애 최초 주택매입으로 은행대출을 받았는데요. 요건에 10월 2일 계약일 당일까지 현주소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들어서요. 지금 주소지는 전세로 당일 전출을 나가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여 2일날 전출이 되어야 합니다.
당일에 주소지를 옮길 수 없어 미리 옮기려고 하는데, 주소지를 지금 옮기고 은행에 서류 정정해야 대출 요건이 유지됩다고 합니다.
1. 부모님(65세이상)명의의 집 세대원으로 전입 했다가 4일에 전입신고 처리되는 방법
2. 동생 명의의 집 세대원으로 전입했다가 나오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시 양도세가 발생하게 될까요? 아니면 취득세가 더 늘어나나요?
-현 주소지에는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이사시 세대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한*은 님
조회 : 223건 답변 : 2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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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상황인거 같습니다.

취득세는 중과세 적용하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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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서현 우지훈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2) 대출실행전까지 잠시동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상 문제는 변호사 또는 세무자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양도세가 발생하거나 취득세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도세라는 것은 부동산 (예를 들어, 집, 땅 등)을 팔았을 때 해당 부동산의 매매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고, 취득세는 부동산을 새로 사게 될 때 해당 부동산 가격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소를 옮기는 행위 자체와 이와 관련된 세금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대출과 관련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과 상의한 후 서류를 정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이슈가 있다면 별도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주소를 옮기면서 발생하는 양도세나 취득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