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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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가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1채 보유, 아들(본인)이 인천 송도에 아파트 1채 보유 중입니다.

    1.
    올해 초부터 제가 세대주로 전세 주택에 거주 중이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들어와계십니다.

    어머니와 합가 당시 어머니 나이는 만 61세이셔서 동거봉양 합가 1가구 2주택이니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까요? 각각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각각 충족한 상태입니다.

    합가한 주택이 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1곳이 아니라 전세 거주하는 제 3의 아파트라서 좀 걸리네요.

    2.
    친척 동생이 세대원으로 들어와있는데, 이는 상관 없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안*원 님
     조회 : 3482건 답변 : 4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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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1)직계존속(어머니)와 아드님이 세대를 합치기 전에각각 1채 보유하고 있었고
    2)전세주택에 세대를 합하였고, 세대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인 어머니의 연세는 61세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판단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각각 1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친 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부모세대 보유 주택 과 자녀세대의 보유 주택 중 합가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이내 둘 중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제 전세인 집에서 합가를 합치고서도 부모세대의 주택 또는 자녀세대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친척 동생 세대원과는 무관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받고 비과세 여부 관련한 세액검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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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서현 우지훈 세무사입니다.

    0. 어머니는 마포구 아파트 보유, 아들은 인천 송도 아파트 보유 >> 각각 1채씩
    1. 24년초부터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거주 중
    2. 어머니는 만 61세

    >>질문1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네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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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친적동생과는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척동생은 동일 세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시 가족 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 주택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동거봉양 합가는 만 60세 이상 노부모나 세대주를 부양하는 자식 가구를 동일 가구로 봄으로써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동거봉양합가 1가구 2주택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노부모 포함)이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세무사 또는 세무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친척 동생이 세대원으로 포함된 경우,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이나 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사항은 실제 세무사 또한 세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세무관련자에게 자세히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보통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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