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과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 하고 싶습니다.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외부조정, 재산세(양도상속증여),, 절세보고서 전문가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주택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으신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인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민 · Answer

단독명의로 변경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증여세와 취득세 2가지입니다.

주택의 현재 시가인정액 등을 2억8천으로 가정하고 10년이내 동일인간의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2억8천 x 50% = 1억 4천
증여재산공제: 5천(직계존비속)
증여세과세표준: 9천
산출세액: 9백만
신고세액공제: 9백만 x 3% = 27만
결정세액: 8백73만원

2. 취득세
취득가액: 2억8천 x 50% = 1억4천
산출세액: 1억4천 x 4% = 5백6십만원

굳이 하지 않아도 될지 어떨지는 모두 일장일단이 있기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이래저래 불편한점' 에 따라 달라질것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절세측면에서 또한 증여세를 절세할것인지, 재산세를 절세할것인지, 주택은 몇채인지, 양도예정이 있는지 등 각 세목마다 과세요건사실을 이루는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따라 다릅니다.
컨설팅이라는것은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것이지 게임처럼 어떤상황이든 최적루트로서 통용되는 공략법같은건 없습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명의이전은 매매와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각 방법에 따라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발생될 수 있으며 명의이전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취득 후 매도하는 계획등이 별도로 있지 않는 한은
이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세금을 감수하고도 그 불편한점을 해소할만한 정도인지 비교하고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주택 명의를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는 경우는

공동명의자가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공동명의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되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에 이런 경우 명의를 단독으로 정리하는 편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1. 증여세 (증여시) 또는 양도소득세(양도시)를 부담해야 하며
2. 등기이전관련 법무비용(등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상담자와 부모님의 주택 보유 현황 등에 따라 다르니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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