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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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첫 사업자를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창업한 상태입니다.
    이후 2번째사업자도 해외구매대행업, 3번째 사업자는 도소매업,해외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된상태입니다.

    첫번째 사업자 매출이 부진하여 청년세액감면혜택을 보진않은 상태이며
    올해 창업한지 2년째로 올해도 매출이 없어 내년 신고시에도 따로 청년세액감면혜택은 신청대상이 아닌걸로 압니다.
    이때 첫번째 사업자를 해외구매대행업이아닌 도소매업으로 업종변경 시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헌 님
    조회 : 774건 답변 : 9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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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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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해당케이스는
    창업이 아니라 업종의 변경으로 보아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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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사업자 등록시 요건이 충족된 경우 한하여만 적용하기 때문에

    최초에 사업자를 낸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바꾸어도 변경한 도소매업으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번째 사업자를 도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신규로 낸 사업자가 감면대상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이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낸 현황들을 바탕으로

    유료 상담이나 인근 세무사 사무실 방문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면 여부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기준 해당 업종을 최초로 사업자를 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첫번째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을 바꾸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3번째 감면받으려고 낸 사업자가 감면요건이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3번째 사업자를 일반 도소매업으로 내셨다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니(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제외하고는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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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자등록이 최초 창업이기때문에
    두번째 창업은 감면혜택이 없겠습니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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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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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업종 변경시 적용 불가합니다

    최최창업 업종 매출액만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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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서현 우지훈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창업세액감면 대상입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므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업종이 최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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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도소매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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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첫번째 사업자등록에서 아예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두번째 사업자를 최초창업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겠으나,
    단순히 사업부진을 이유로 감면적용을 받지 않았다면 두번째 및 세번째 사업자는 최초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업을 경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제도로, 제1의 자격요건인 '청년 창업자'에 해당해야 하며, 제2의 자격요건인 '소득 세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창업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수입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첫번째 사업자가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구매대행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동일인이 여러 법인에 대하여 창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당신이 첫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두 번째, 세 번째 사업도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미 첫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당신의 상황에서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수입 여부, 사업 시작일, 그 외 여러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해당 세무당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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