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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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자산유동화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서,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등록을 완료하고 사모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발행조건
1. 발행회사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SPC)
2. 사모사채 인수회사 : 저축은행
3. 사모사채 금리 : 6.5%
4. 이자 지급일 : 매월 말일
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저축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111조 1항에 따라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위지급하는 사채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원천세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별도의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유*****사 님
조회 : 2748건
답변 : 4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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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에서
제 61조 제2항제1호부터 28호까지의
[법인에 지급하는 법에서 정하는 소득은 법률에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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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신고는
예탁원에 등록되어 있으면 예탁원
또는 중개나 인수기관인 증권사가합니다.
또한
별도로 준비해야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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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아래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합니다.
<내국법인에게 다음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포함)
②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포햠되어 있음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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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조서 또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제111조 1항에 따르면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원천세 신고나 지급조서 제출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법이나 규정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원천세 신고사항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종합적으로 사항을 고려하거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별도의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에 대한 여부도 법인세법 등 세법 또는 기타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