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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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조정대상지역(세종)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저희가족은 저, 배우자, 자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주 지역의 청약을 받기위해 저의 부모님댁 (청주)에 전입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1년 5개월 정도
최근에 알게됬는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전 세대원이 거주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ㅠ
그 사실을 알고 지금은 세종으로 전입신고한 상태입니다.
청약때문에 주소만 이전했고 거주는 세종에서 계속 했습니다.
매도는 2025.8월 정도 생각하는데 안전하게 저의 거주기간을 2년 채워야 할까요!?
아니면 실거주 소명으로 가능할까요..?
꼭 이사를 가고싶은 아파트가 있어 답답한 현실입니다 ㅠㅠ
김*진 님
조회 : 2418건
답변 : 4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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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문제가 되긴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당연히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소명으로 할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별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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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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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소명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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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최근에 세무상담 문의주신 건 사례가 이와 비슷한데
거주요건 미충족(배우자 타 지역 전입신고)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거부처분되어 2억원 정도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소명하였지만(실제는 같이 살았다고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도자는 조세불복 및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에 따라 처분하는게 맞지만(전입신고만 다르게 하고 실제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 인정)
소명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생각해야 하는 만큼
전입신고 요건을 서류상으로도 충족시키고 양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매도할 때까지 세대주 위치 해당 주택에 2년 동안 계속 거주 (실제 거주, 주소지 불문)
2. 세대주 등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전체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3. 세대주 등 해당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주소지를 청주로 옮기셨던 기간이 1년 5개월이므로, 이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되어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 소명으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안전을 위해 세종에서 2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