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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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특수 관계인이 아닌 개인간 차용 시 법정 이자율 4.6%를 최소 필수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개인간 발생하는 이자에 관련한 소득세를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도 궁금합니다.
조*훈 님
조회 : 5315건
답변 : 3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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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특수 관계인이 아닌 개인간 차용 시 법정 이자율 4.6%를 최소 필수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 그건아니고, 적정이자율로 하지 않아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려면
4.6%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이분에 대해서 1천만원이 넘으면 증여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2) 또한, 개인간 발생하는 이자에 관련한 소득세를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도 궁금합니다.
---> 네. 비영업대금이익은 이자소득이고 이자소득원 원천징수 대상이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반기별 납부승인을 반은 경우에는 반기의 말일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예를들면 1월과 7월 10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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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컴택스세무회계 송진형 세무사입니다.
1) 특수 관계인이 아닌 개인간 차용 시 법정 이자율 4.6%를 최소 필수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2) 또한, 개인간 발생하는 이자에 관련한 소득세를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도 궁금합니다.
>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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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1. 일반적으로 4.6프로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증여세까지 엮이실수있으시니 4.6으로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이 아닌 개인간 차용 시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이자 또는 차익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정 이자율을 참고하여 이자율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인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차주)가 신고납부하거나 이자를 받는 자(출자자)가 이자소득을 총합하여 연말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세무 관련 법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세무사나 특정 기관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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