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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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2년전 부모님 사망으로 30년이상 경작하시던 충남의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당시 상속가액이 미미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시세는 2억(상속 당시 공시지가는 1억원)이고, 향후 제가 경작할 계획은 없습니다.
경작하지 않는 상속 농지는 3년이내 양도해야 세금이 없고, 3년이 경과하면 상속 당시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만약 제가 경작하지 않고 소유만 하다가 제가 사망 후 다시 제 아들에게 상속하게 되면 제 아들의 취득가액은 저의 사망시점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 경우 다른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규* 님
조회 : 1681건
답변 : 3건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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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경작하지 않는 상속 농지는 3년이내 양도해야 세금이 없고, 3년이 경과하면 상속 당시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네. 이경우 부모님께서 8년 자경을 하셨다면 그렇게 됩니다.
상속당시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할때 다른방법으로 신고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예. 감정가액)
2. 제 아들의 취득가액은 저의 사망시점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논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때 시가(감정, 매매사례)로 신고하면 그게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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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부모님 사망시 상속세 신고하지 않은경우에도사망시점당시 기준시가로 토지를 평가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망시 자녀는 질문자의 상속재산을 사망시점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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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문의 1의 경우, 대표님의 상속개시 시점의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될 수 있으나 그 시점에 시가가 존재할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의 2의 경우 취득세와 보유기간에 발생할 재산세, 종부세 부과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상속가액은 취득시점 모멸가액(보통은 사망시점의 공시지가가 기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이 맞습니다만, 이미 공시지가가 2억으로 오른 경우 상속가액도 2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2. 만약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농업인이 아니게 되므로 농지법에 따라 비농업인이 소유하게 되면 농지의 존속소유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이내에 양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 양도기간 이후 농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제로 분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경작하지 않고 소유만 하다가 제가 사망 후 다시 제 아들에게 상속하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에 걸쳐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관련 세무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문제, 특히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증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략적인 설명이며, 정확한 취득가액 등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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