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와 식품관련 허가 신고 질문입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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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위탁판매와 식품관련 허가 신고 질문입니다.
다류 통신판매시 직접 수입하지 않고 소분되어 국내로 들어온 상품을 무상공급을 받아서 판매하게 되면 공급처를 통한 위탁판매자로 취급이 되는지

만약 공급처 기재 없이 매입을 잡지 않고 판매만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식품관련된 허가증의 발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정*일 님
조회 : 1106건 답변 : 1건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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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위탁 판매자인지 여부는
위탁자의 명의로 판매여부 등의 사살관계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명의의 계산하에 사업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위탁판매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매입을 잡지 않고 판매한다고 거래상대방에 매출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재고자산은 인식했는데, 재고자산 인식하는 데 적격증빙서류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위탁판매는 특정 제품의 소유주가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로 들어온 상품을 무상공급 받아 판매할 경우, 이는 사실상 위탁판매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처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원산지, 제조사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품 관련 판매에는 특정한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 허가증, 식품제조판매업 허가증, 식품위생업 허가증 등 식품에 대한 거래에는 이러한 허가증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공급 받아 판매할 예정인 상품이 식품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허가증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