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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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 소매업(온라인 게임머니/아이템 판매)으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업종 운영중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판매했는데 사업자를 최근에야 지연등록, 현금영수증 지연가맹하여 불이익으로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기준경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매입자료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경비율 신고할 때 보니 '비교소득금액'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2.8배 곱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더군요.
이 때 현금영수증 지연가맹 불이익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소득금액을 채택하여 단순경비율 x 2.8로 소득금액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2024년 수입 약 4800만원이고 소득 금액 계산해보면,
1.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42,336,000원
2. 비교소득금액(단순경비율 2.8배) 적용하면 18,816,000원입니다.
통*이 님
조회 : 1349건
답변 : 3건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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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렇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서 상한율(2.8배 등)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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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24년 기중에라도 등록하는 경우 간편장부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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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현금영수증 가맹점 지연가입을 사유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비교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의 2.8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종합소득세 D유형(간편장부)의 경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사업소득 금액의 소득공제') 형태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D유형의 사업 공제금액은 기준경비율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비교소득금액'의 개념은 비교경비율을 적용한 집행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비교 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이는 신고을 위해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D유형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즉, D유형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당신의 경우 최소한 42,336,000원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특별공제 기준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교소득금액을 적용하려면 D유형 간편장부 신고대상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복잡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D유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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