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출을 하려고합니다.

Question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는 대표님에게 어떤게 더 유리할 지 판단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예상 매출, 인허가, 세액감면 등을 잘 따져보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업종은 501103,501202 로 예상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신차 판매업은 업종코드 501201 로 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판매업은 501202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 Answer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선택 가능 합니다.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01201, 501202 등으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기존사업자에 업종추가도 가능합니다.

박현우 · Answer

업종코드는 501201 및 501202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보유한 사업자에 업종코드를 추가하여도 됩니다.
(다만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여부는 매출규모에 따른 예상 세부담, 자금조달방법, 인허가 과정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문제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국내에서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Retailer가 아니라 도매에 해당하는 Whole Sales Market에 차량을 공급하는 도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관계로 중고차 도매업종을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완성차 업체가 직접 차량을 수출하는 경우나 완성차 업체로부터 공장도가로 차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만 신차 수출이 인정될 수 있는 관계로 국내에서 자동차등록을 한 이후에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차 수출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생님께서 취급하실 수 있는 차량들은 모두 중고차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고 차량을 선적하고 선적된 차량이 수출국에서 차량을 Retail하는 업자에게 공급되는 구조일 경우에는 중고차 도매에 해당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업종코드를 '501103'를 적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판단은 통상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 발생이 예상되는 상태로 개인사업자로써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신 다면 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다면 일반 개인 사업자형태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이미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해당 사업장에 업종 추가를 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시면 되시며 중고차 수출을 위한 사업장이 별도로 있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차 수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허가가 적용되지는 않는 관계로 수출에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해 관세사를 선임하여 수출 통관 등을 진행시키면 되시며 통관 등에 대한 절차나 수출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도 관세사 사무서를 통해서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만드셔서 업무 처리를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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