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조정지역 양도세 질문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소득세 누진세율과 양도세 방식을 차용한 세액과 비교과세한 특례를 적용하여
큰 세액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인 부동산 매매업자 의 소득은 세금 얼마인지 지금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로써 비교과세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해야 합니다

1. 분양권
2. 비사업용 토지
3. 미등기 양도자산
4.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때문에 부동산매매사업자로써 1년 미만 보유했다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시라면 종합소득세를 적용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교과세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질문만으로는 매매용 부동산을 포함해서 1세대 1주택인지, 아니면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자가 맞다면 비교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후자가 맞다면 비교과세를 적용해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다주택자이며 조정지역대상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계산특례를 적용 받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추경호 · Answer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비교과세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과 합산시, 다양한 공제 감면에 따라 세액은 변동하므로 계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 십회 직접 실시한바 있으며, 세무조사 수 차례 대응해본 재산제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세금 실무 강의도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강의 출강(서울, 인천)
▶ 부동산 신축, 상속세 및 증여세 강의 출강(부산)

최동석 · Answer

다주택자일 경우 비교과세 됩니다. 추가로 부가세 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은 지금 정보로 어렵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자산 (법 §104①1(분양권에 한정),8,10,⑦)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 음 ①과 ②를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① 기본세율(법 §55)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다음 ㉮, ㉯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등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법 §10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세액계산 특례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계산 특례(비교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를 말합니다.

① 분양권 (법 §104①1)
② 비사업용 토지(법 §104①8)
③ 미등기양도자산(법 §104①10)
④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등(법 §104⑦)(2022.05.10.부터 2024.5.9.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 Answer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자산(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등)의 경우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나 다주택이 아니므로 비교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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