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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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비과밀지역에서 창업을하여 사업 운영하다가
사정이있어 2-3년 후에 과밀지역으로 이사 예정이 있다면
세금 감면 처리는 어떻게되나요?
비과밀지역에 운영했던 기간만 감면이되는게 맞을까요?
--- 참고한 내용 ---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8. 28., 2019. 2. 12.>
갈**잎 님
조회 : 1557건
답변 : 9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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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 2020. 2.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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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네 맞습니다. 위 법령에 명시되어있듯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한 경우 해당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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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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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예규를 보내드립니다.
문서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2020. 02. 07.)
납세자회신번호 : 법령해석과-388(2020. 02. 07.)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요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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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청년이라면 100%에서 50%의 감면으로 바뀌고
청년이 아니라면 50%에서 0%로 바뀌게 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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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비과밀에서 과밀으로 사업장 이전 하는 경우 이전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과밀지역에서 창업한것으로 보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비과밀지역에서 운영했던 기간은 유지 될 수 있지만 감면율은 조정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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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내로 들어오게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비율로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가령 청년이 외 지역에서 내지역으로 옮긴 경우 감면 비율은 100% -> 50%로 조정되어 남은 기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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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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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감면율은 조정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밀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하실 경우, 비과밀지역에 소재하는 기간 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과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받던 세액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밀지역에서의 감면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과밀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거나 감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제5조 내용에서도 수도권 과밀화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에 따른 세금 혜택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