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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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에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했는데,
당시에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해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조특법 제6조와 제7조가 있던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업종도 둘 다 겹치는데,
감면율이 더 높은 제6조로 진행하면 되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박*민 님
조회 : 5180건
답변 : 7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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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6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연령(만 15-34세 청년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감면 대상 업종으로 최초 창업한 경우 5년간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7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최초 창업이 아니어도 적용 가능하며 지역(수도권 내,외), 소기업 혹은 중기업 여부에 따르 감면율이 달라지며 감면대상 업종의 경우 매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최초 5년은 6조 적용을 받으시고 이후에는 7조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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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조특법 6조에 따라 경정청구 하시면됩니다.
다만,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경우라면 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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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조특법 제6조] 중소기업창업감면
말 그대로 새로 창업한 기업에 적용되는 감면입니다.
지역의 제한이 있으며, 창업한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감면율이 50%~100%까지 있으며, 최대 5년간 적용받습니다.
조특법 제7조와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도소매업 등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이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감면 입니다.
감면율은 대략 10%~30% 정도이며 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 등은 받을 수 없으며 제6조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창업감면을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중특감을 계속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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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춘경우 제 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하시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려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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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김광택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이 더 높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규정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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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조특법 6조는 창업시 받을 수 있는 감면이고, 조특법 7조는 창업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감면입니다.
단,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업종에 대해 두 가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특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제6조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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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6조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으로 창업 후 5년간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이고
7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중소기업이라면 요건 충족 후 매년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입니다
2개는 중복이 되지 않으니 둘 중 감면액이 더 높은 것을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산업재생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제6조는 이른바 '벤처기업' 혹은 '창업기업'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술혁신기업,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등이 해당되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면 해당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인터넷, SW, 방송통신산업 등의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업종이 제한되는 대신, 투자금액 기준으로 법인세의 30% 또는 개인소득세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업 활동보다는 개별 사업자나 법인이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할 때의 세액 감면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여러 조건 중에서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제6조에 해당하는 신청을 해야겠지만, 물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요건들을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