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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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9개월 일한 기본급 없는 프리랜서 소득자 입니다.
    평소 급여를 3.3%떼고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퇴사를하고 퇴직급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회사에서 원천징수 신고 안하던거를
    근로소득으로 바꿔서 신고하면 저한테
    소득세가 엄청 나올거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여태 2년동안 회사측에서 세금 신고 했던것도
    다 개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렇게 나올까요?



    Z* 님
    조회 : 305건 답변 : 4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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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4대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임에도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도 위와 같이 종속적인 근로자임에도 3.3% 프리랜서로 처리되셨다면 근로소득으로 전체가 다 수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도 세금과 4대보험을 납부하시게 되겠지만, 회사에서도 나머지 절반의 4대보험을 부담 해야 합니다.

    보통은 회사가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고, 공단의 감사에 걸리게 되어 수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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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특성상 회사에 종속되지도 않고, 회사필요에 의해서 일하고 대가를 수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도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었다는것을 증명하면 근로소득자로 봐서 퇴직금 지급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노무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비랍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일이 잘 풀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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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원칙상으론 회사말이 맞을수있어요
    사업소득신고한것 모두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고 연말정산도해야하나
    수정신고에대한 가산세문제도 있기때문에
    편의상 수정신고없이 퇴직금은 따로 지급하는경우가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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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지급받으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세금이 얼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질문자분께서 맺은 계약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프리랜서로 계약하면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이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그 세금은 당연히 번 돈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원천징수를 안 했어도 당신이 매달 지급받은 금액에 3.3%를 뗀 금액이 아니라 원금에서 3.3%를 뺀 것을 지급했다면, 실제로는 소득세는 납부한 것이므로 추가로 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회사에서 밝힌 내용이 맞다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주지 않은 것이 잘못이니 당신이 추가로 소득세를 내는 것은 무리입니다. 만약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소득세를 낼 금액이 있다면 회사에서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러한 경우 보통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전문적인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가 2년동안 원천징수한 내역과 함께 근로소득으로 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납부 내역을 확인하거나 국세청 콜센터인 12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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