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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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중개 플랫폼 앱 런칭을 준비중입니다.
관련해서 세금 문제를 정리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판매자는 앱에 상품(원데이 클래스)을 올리고 구매자가 앱에서 상품을 구매 하는 일반적인 중개 플랫폼인데
전체적인 세금 흐름이 궁금합니다.
주변에 다른 대표님들에게 가볍게 물어봤는데,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려서 전문 세무사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첫 번째 의견
구매자가 앱에서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플랫폼의 매출액은 그 결제액이 아닌 중개 수수료이기 때문에 매출 신고 및 부가세 납부를 중개 수수료 만큼만 하면 되고, 상품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한 금액만 정산해주고 3.3% 소득세 신고도 해버리면 안되고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게끔 해야 한다.
부가세 납부 이후 PG결제액과 매출신고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하면, 중개 수수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와 판매자에게 정산해준 은행 입출금 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 의견
위의 첫 번째 의견을 같이 듣던 분이 말씀하시길, 카드결제를 하는 순간 자동으로 PG사를 통해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결제액을 내 매출액으로 잡으면서 이에 대한 부가세도 플랫폼이 부담하거나 판매자에게 전가해서 정산금액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플랫폼이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3.3% 소득세 신고와 납부도 진행해야 한다.
라고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앱 개발이 막 완료되어서 이제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는데, 세금 문제가 생각보다 복병이네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빈 님
조회 : 2711건
답변 : 1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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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질문에 언급하신 첫 번째 의견이 원칙(물론, 첫 번째 의견중 일부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이고 두 번째 의견은 앱을 통해서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판매자로부터 중개자인 앱 운영자에게 이전된 이후에 앱 운영자가 판매한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 입니다. 두 번째 의견에서 언급하신 PG사를 이용하여 결제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PG사와 앱운영사간에는 결제 대행 그리고 앱운영사와 판매자간에는 판매대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PG사와 운영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결제 대행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 그리고 판매대행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PG사를 이용한 결제 대행이 무조건적으로 매출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자료제출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3.3% 원천징수 관련해서는 3.3% 원천징수는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비등록사업자인 프리랜서분들의 용역 소득을 지급시, 국세분 3%와 지방세분 0.3%를 공제후 지급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앱에서 비사업자등록자인 프리랜서분에게 결제된 대가를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를 한 이후에 중개수수료를 차감하고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일일 클라스가 인적 용역 공급자인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되고, 프리랜서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실제 공급자(판매자)가 이행해야 하며, 중개사업자인 앱 운영자는 본인의 매출에 해당하는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면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매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월별 거래 명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를 Copy and Paste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중개 플랫폼의 세금 처리는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플랫폼 상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의 매출 및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그 거래의 주체가 아니라 그저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 그 중개 수수료만큼만 매출로 인정 받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플랫폼에서 판매한 상품의 판매금액이 100만원이고, 플랫폼의 서비스 수수료가 10만원이라면 플랫폼의 매출은 10만원이며,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 및 소득세를 플랫폼이 부담해야합니다.
반면에, 플랫폼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와 계약을 맺고 거래의 주체가 되는 경우, 전체 거래액이 플랫폼의 매출로 잡히게 되며 그에 대한 세금을 플랫폼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운영하려는 플랫폼의 유형과 거래의 방식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세무상의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록 복잡하지만, 이러한 세금 처리는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