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를 위해 장모님이 아내에게 증여한 돈

Question

우지훈 · Answer

안녕하세요,

단독명의로 하시는 경우라면
장모님 - 딸(배우자) - 남편  으로  증여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 까지는 비과세라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백은구 · Answer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가 아닌 질의주신분의 단독명의인 경우 해당 5천만원은 실질적으로 아내가 아닌 남편에게 증여(장모->사위)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배우자간 증여로 보게 되나 10년간 6억원 한도로 배우자 공제가 되므로 이전에 증여사실이 없다면 실제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장모 -> 사위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아직 증여세 결정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내가 아닌 남편이 증여 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다시 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조세 회피로 보아 해당 증여사실 자체가 부인 될 수 있음을 유의 드립니다. (장모가 사위에게 증여시 증여공제는 1천만원)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남편인 제가 아내의 통장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금이나 잔금을 치룰 때 아내의 통장에서 바로 매도인에게 이체하여도 되나요?
 ---> 단순히 심부름 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하겠습니다.

2. 아내가 저에게 5천만원을 송금한 후 증여신고를 한 후 제 통장에서 매도인에게 이체해야하나요?
 ---> 사실관계가 1) 차용 2)단순 심부름 일 경우엔 증여세 신고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3)증여 라면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해당 증여는 우회 증여로 볼아 과세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장모님 -> 남편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신고 후 잔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명의 통장에서 매도인에게 바로 이체해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소명이 가능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아내분 명의 통장에서 남편분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증여세 신고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사회통념상, 그리고 매도인에게 바로 이체하는 경우이면 증여세 신고 안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 Answer

아파트 명의는 단독명의로 하시는 경우 배우자분께서 질문자분에게 이체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실질이 장모님이 질문자 분께 5천만원을 증여하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신경석 · Answer

바로 이체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주택구입자의 통장에서 자금이 집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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