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황)
갑회사는 비상장사로 2025년 하반기 상장을 준비중임.
갑회사의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A와 B이며, A와 B는 갑회사의 공동대표이사임.
A와 B의 갑회사에 대한 주주이며, 보통주지분율은 각각 39%와 35%임.
A와 B는 친인척관계는 아님.
갑회사는 2018년부터 PEF(사모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었으며,
가장 최근 투자는 2024년 중 150억원의 전환상환우선주 투자가 있었고, 투자 시 1주당 발행금액은 1,700,000원이었음. 투자 당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은 1주당 200,000원이었음.
한편, 갑회사의 보통주와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유상증자는 없었으며, 2022년도 중 보통주가 1주당 1,200,000원에 거래된 바 있음.
A는 최대주주지분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대표이사인 B로부터 7%의 보통주지분을 취득할 예정인 바, 만약 A가 B로부터 갑회사의 보통주를 1주당 200,000원(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인수하는 경우 발생가능한 세무상 이슈는 무엇인가?
(질의)
(1) A와 B간의 주식매매거래는 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자 거래인가?
(2) A와 B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둘 간의 거래금액(1주당 20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 즉, 최근 6개월 이내 보통주 거래사례가 없으나, 2022년에 1주당 1,200,000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가?
- 또한 최근 갑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1,700,000원은 본 거래에 세무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가? 전환상환우선주의 거래를 보통주의 거래와 다른 거래로 보아야 하는가?
정*래 님
조회 : 538건
답변 : 2건
24.09.25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특수관계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시가로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우선 질의 내용에 사용되는 법적용어나 질의내용에서 전문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A와B는 특수관계자는 아닙니다.
2) 22년 거래는 시가평가기간 외의 기간으로 고려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으로 인한 시가 평가는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1) A와 B간의 주식매매거래는 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자 거래인가?
→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각각 상시직원 , 상호출자 등의 경우 등을 두고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의 경우는 서로가 갑회사의 최대주주이고 공동대표이사이지만, 두 사람이 결혼 관계나 직계존비속혈연 관계 등 소득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A와 B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둘 간의 거래금액(1주당 20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 시가는 정상적인 경제 환경에서의 거래가격을 가리키는 개념이므로, 이 거래에서 시가는 반드시 A와 B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에 대해 결정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1주당 1,200,000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고, A가 B에게 주식을 인수할 때의 가격이 1주당 200,000원인 경우, 이 가격이 시장에서 인정하는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주식이 거래된 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소득세법 상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최근 갑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1,700,000원은 본 거래에 세무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가? 전환상환우선주의 거래를 보통주의 거래와 다른 거래로 보아야 하는가?
→ 전환상환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보통주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환상환우선주는 이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사항을 고려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으므로, 이 가격이 갑회사 보통주의 시가를 결정하는 데에 반영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회사의 가치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거래에 대한 세무상 이슈를 자세히 파악하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