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원에서 혼인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1억원 증여받아도 1억원 한도내에서 평생 1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총 1억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차용증 작성 하는 경우 작성일부터 1년 이내 연 1천만원 이자까지는 저리 또는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을 고려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기간 등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자 상환 방식의 경우 원천세 신고유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2.5억원 중 1억원을 차용하게 된 경우

실제 빌린 1억에 대하여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이루어져야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구 · Answer

네. 연간 1천만원 내 이자에 해당하는 무이자 자금 차용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내용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차용이 아닌 자금증여로 보아 과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소정의 이자라도 차용증에 기재 하고

실제 이자입금증빙을 갖출 것을 권고 드립니다.

추경호 · Answer

단기적으로는 금전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세관청에서는 차용증의 존재 여부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므로, 추후 반환가능성 등의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억원에 대해 무이자 차용증을 받으신다면 증여세가 따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원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일정하게 갚아나가는 액션이 있어야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박기현 · Answer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무이자로 하는경우 증여가 아닌것으로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자율을 제대로 적용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내는것이 예금이체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엽 · Answer

1.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으로
총 1.5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2.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기때문에
실제로 금전소비대차가 맞다면 원금및 이자상환내역등의 증빙서류를 잘 준비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증여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5억원 증여에 대한 내용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자진으로 신고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더하여 법무사를 통한 공증은 비용이 꽤 발생하는 바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5천원)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김해솔 · Answer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현재 약 2억원 정도의 원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여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인 4.6%로 계산했을 때 연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사항에서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이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원금 상환 일정도 차용증에 포함하시고, 정해진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세무리스크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차용증 작성하고 상환과 이자 이체 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향후 대금상환문제 등 사후관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 꼼꼼히 챙기신 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차입금에 대해 공증을 받아 진행한다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가능해보입니다. 증여자금과 차입금은 별도로 이체하여 구분하여 신고하고 관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나머지 1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관하면 됩니다.(공증, 내용증명, 메일 등으로 증빙 보존)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으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탁근 · Answer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 공제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 받는 경우에는 1억원 추가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위 금액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억 부분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 대차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봅니다.
다만 납세자가 금전 대차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이를 금전 대차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서류 작성 + 공증 + 이자 또는 원금 상환 계획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법 개편으로 신혼 자녀에게 1.5억까지 증여가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 네 맞습니다.

2. 총 2.5억원 증여 계획중인데, 1.5억을 초과하는 나머지 1억에 대해서 무이자 차용증을 공증받아 진행하면
따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 네 1.5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1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무이자는 가급적 하지마시고 1~2%라도 이자를 지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특수관계자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예규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인정받으려면 변제기, 이자, 이자율, 실제지급여부, 지급할 소득발생 여부 등을 각각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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