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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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서
세무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제가 19년도에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했는데,
법을 보니까 상시근로자가 감소할 경우 감면이 적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기본적인 근로자 몇 명을 채용을 했어야 하는건가요?
제가 코로나 시즌에는 직원을 줄였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박*민 님
조회 : 2469건
답변 : 4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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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연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1억원-500만원x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세액이 한도액보다 적을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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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김광택 세무사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감면 한도액이 1억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명 감소할 때 마다 한도액이 5백만원씩 감소하는 것 입니다.
직원을 줄이셨더라도 감면액이 억단위가 아닌 이상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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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조특법 제7조에는 상시근로자가 감소할 경우 감면 한도가 줄어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한도는 전년도에 비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 (1억원 - 5백만원 x 감소 인원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엔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한도에 걸리지 않고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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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1명 감소시 500만원씩 감면세액이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시행하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시근로자'의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근로계약서나 근로환경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이 법률은 중소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감축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임의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보완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우에도 해고 또는 감원된 상황이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고려되므로 직접적으로 세무사나 세무기관에 문의해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사업과 직원의 상황, 세금 감면의 가능성 등을 토대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사는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해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