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증여세 부모자식간 차용시 증여세 부과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5억을 차용하고자 하는데 이자 설정과 증여세 부과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5억 차용 4.6% 이자율 적용 후 연 5억*0.046 = 2,300만원 이자액 상환시 증여세 미부과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1. 만약 5억 '무이자' 차용을 하게되면 2,3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고 1억 이하이니 10% 세율을 부과해 230원을 저에게서부터 징수하게 되는 것인가요? 혹은 부모님에게 징수하나요?
  
  2. 상환을 5년으로 잡았다면 매년 230만원을 징수하는 건가요?
  
  3. 증여세 부과 대상 금액이 이자인 2,300만원이 맞죠? 상환할 예정인 차용 금액 5억원은 아닌 것이지요?
  
  4. 5억을 1% 이자율로 차용하면 연 500만원 이자액을 부모님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법정이자율과 1,000만원 이상인 1,80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금액이 1,800만원인가요? (10% 적용해 180만원) 혹은 증여세 비과세 금액 1,0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인가요? (10% 적용해 80만원)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 님
  조회 : 5068건 답변 : 5건 24.09.2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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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채택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기준금액은 1천만원 미만입니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
  
  1번질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문 및 납부에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받는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이익을 얻으신 자녀분께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징수하는 세목이 아닌 신고 납부해야하는 세목이므로 본인 스스로 혹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셔야합니다.
  
  2번 질문
  
  증여세 기간 계산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②를 보시면 1년으로 기간을 정한다고 하고있으므로 매년 23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3번 질문
  
  해당 금전대차거래가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님 말씀대로 이자인 2300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차용을 인정안하고 5억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차용증 작성시 인감(인감증명 포함)을 날인, 공증을 받는것이 안전합니다.
  
  4번질문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및 비과세 요건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금전의 무상대출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나 그 금액을 뺀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이 되는 순간 과세요건이 만족하여 전체금액이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계산방법의 경우 ①을 보시면 대출금액에서 적정이자율을 곱한후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라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80만원이 증여세 부과금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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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부과합니다. 이자를 면제받은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내야됩니다.
  
  2.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3. 일단 법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주지 않으면 통째로 차용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점, 이게 문제입니다.
  4. 차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과세], 넘지 않으면 [과세안함] 이런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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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1. 금전을 무상 대출받아 이익을 누린 질문자 분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네
  3.이자인 2,300만원이 맞으나, 금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금전 무상대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아니요. 1천만원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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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1. 2,300만원의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수증자님 고객님께 부과됩니다(부모님 대납시 추가 증여세 부과)
  
  2.3. 매년 23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직접 신고하여 납부해야함)
  
  4. 1,8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가 됩니다.
  
  위 사례는 증여재산공제는 미반영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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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로 이익을 받는 질문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매년 하는 것이 좋을 걱 타습니다.
  
  3) 네 맞습니다. 5억원은 상환하면 괜찮습니다.
  
  4) 1800만원의 의 10%인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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