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한국 개인사업자 등록 및 수입 분배 자문

Question

최주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나라와 거주기간의 정보, 국내체류 예정유무, 사업의 업종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나라에서 국외수입에 대하여 소득 합산신고 의무가 있다면 본인에게 모두 합산하여 소득을 신고하셔야하오니, 국제조세를 따라야 하므로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신고 후 소득을 분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오나, 매출이 크지 않은 부업정도의 형태이라면 한국에서의 조세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현지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세율의 낮은 구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단독명의로 발생하는 수입은 대표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분배비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계산할때도 수입을 쪼개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단독 명의 개인사업자 영위하는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먼저 확인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사업활동에 대해서 신고의무는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같은 원천의 사업소득에서 국내 해외에서 세금 납부하는 경우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화 반출하는 부분에서 은행의 승인만 해준다면,
소득을 분배하는 과정이 세후 배분하는 정도라면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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