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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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매수하면 1주택자가 되나요? 그리고 청약에서 생애 최초 주택은 탈락 당하게 되는 건가요?
2. 1번처럼 매수를 진행한 뒤 향후 매도를 할 경우엔, 양도세 기본 세율에 따라(본인 소득 포함) 세금이 측정되나요?
3. 만약 무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여러개 매수했을 경우라도, 여전히 무주택자로 남게 되나요?
4. 3번처럼 여러개 매수를 진행한 뒤 향후 매도를 할 경우엔, 중과 세율을 맞게 되나요?
공* 님
조회 : 5714건
답변 : 1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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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생애최초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사람
2.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세율이 적용되기도 하고 50% 등 고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1년미만, 1년이상, 2년이상으로 나누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 1억이하는 취득세산정할때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개념입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3.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1억원 이하주택>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비조정지역에서 무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매수하면 1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 청약에서 생애 최초 주택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2. 매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익이 발생하면 개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해당자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3. 무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여러 개 매수했을 경우, 그에 대한 매수시점 기준으로 주택의 수에 따라 여전히 1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2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이면서 자신이 사는 집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없다면 무주택자로 여겨집니다.
4. 여러 개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매도를 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이 되는 순간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 우선 위의 정보는 2021년 7월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의 변경 가능성을 감안하여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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