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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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이 2주택이고 그 세대원 자녀가 신규 분양권을 계약하고나서 입주 전에 세대분리를 한 뒤 등기를 치면 세대원은 분리한 세대가 전세일 경우 1주택 취득, 본인 명의로 분리된 세대일 경우 2주택 취득세인 것이 맞나요?
    김* 님
    조회 : 4192건 답변 : 3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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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세율 적용이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수는
    주택(분양권) 분양권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등록일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 등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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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분양권 계약일에 주택수가 산정되어 중과가 결정되나 주택취득 후 60일이내에 세대분리가 되면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아 1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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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취득세의 경우 세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일정 요건에는 같은 세대로 취급될 수 있으니 서류를 준비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2주택 세대원인 자녀가 신규 분양권을 계약하고 세대를 분리한 경우, 분리된 세대가 전세일 경우 1주택으로 취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분리된 세대가 본인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엔 취득세 부과 시 2주택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단, 세대분리와 동시에 부모님의 2주택 중 1주택을 매각하여 1주택자가 된다면, 세대분리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청약당첨일부터 60일 이내이면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착오가 없도록 세무사님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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