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잔금처리 타인 입금

Question

최주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답변전에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실제로 전세가 끝난 이후, 2억과 1억을 각각 나누어 가지게 되시나요?
2. 1억을 지급하시는 지인분도 같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지급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대여에 해당하시나요?

1. 계좌이체시 송금인수정은 단지 통장이체에 따른 메모에 불과합니다. 세금문제의 판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위의 질문의 답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게 됩니다.
3. 가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증여 목적이라고 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수정하여도 계좌번호 조회하면 실 예금주 조회가 될  거 같습니다.

2) 지인분이 재산세 조사를 받는경우 입출금 내역이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3) 간접적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한 금액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1. 계좌이체시 이름은 집주인에게 말해놓으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2.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떠한 추징을 우려하시는지 추측이 잘 되지 않습니다

3. 가족관계가 아니라도 금전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여인 경우 단순대여 입증 필요)

추경호 · Answer

타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1억원을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좌이체시 지인 이름을 적요에 수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계좌이체를 한 지인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게 아닌 질문자 분에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증여는 가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이 경우 차입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의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시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백은구 · Answer

1. 지인(친인척 x) 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 한 경우 실질적으로 지인과 당사자간 차용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특수관계자 인 경우 정당한 상관행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이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지인이 아닌 당사자가 해당 보증금을 지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비특수관계자일지라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 세무사입니다.
1. 송금자체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2.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한다면 질문자분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3. 증여의 경우 타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때에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2에서와 같이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셧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ㅎㅎㅎ 네~~
2. 지인은 오히려 증여자가 되니 추징이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3. ㅎㅎㅎ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최동석 · Answer

1. 문제 없습니다.
2. 지인에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3.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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