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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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 사업장은 전입신고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비용처리 중이고
    이사갈 사업장은 전입신고 하여 비용처리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업종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광고대행업으로 집에서도 사업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아파트 임대인한테 사업자 등록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제가 얼핏 알기로는 오피스텔은 알려야 하는데 아파트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아파트여도 임대인의 업종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알리는게 맞을까요?
    윤*현 님
    조회 : 553건 답변 : 6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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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거주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의 내지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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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업종은 자택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임차중인 아파트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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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임대인에게 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할때 임대인에게 사업활동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등록여부를 허락받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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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임대인에게 사업장을 뒀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은 주거 목적으로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고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해 임대인이 알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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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아파트는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이고 전입 후 사업장으로 이용하실 계획이시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주거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약이 있을텐데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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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아파트 임대인한테 사업자 등록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허락까지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피스텔은 필요합니다.

    2. 오피스텔은 알려야 하는데 아파트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 맞아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는 임차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사업장으로 사용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허락 없이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거주용과 상업용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사업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필히 알려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이 사업장 주소로 사용되면 그 곳의 집값이 영업비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으로 사용할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을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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