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세금 체납 등으로 사업자폐기를 한 사람이
    법인 회사 공동 대표로 회사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인은 세워도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거부되거나 기존 세금 지불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는 법인 공동 대표로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압류가 새롭게 들어오거나 하는 제재가 발생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미 님
     조회 : 9453건 답변 : 3건 24.09.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채택답변

    설립 단계에서 출자한 자본금에 대한 주식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대표로서 받는 급여 역시 압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압류물이 없는 경우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정리보류된 상태에서 자산 내지 급여에 대해 정상적인 압류가 이루어질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세금 체납이 법인 설립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자체는 무리가 없지만 법인 설립 후 간혹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고 체납자의 체납세금의 완납 등을 요구 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하는 경우 법인재산과 공동대표재산은 별개로 취급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사람이 공동 대표로 법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 및 세무 처리 관련으로는 앞서 세금 체납 문제가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미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인회사의 경우 설립 과정 자체와 법인의 자산은 개인의 자산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식출자액 등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압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 공동대표가 체납자인 경우 공동대표로서 받는 보수 등의 수익에 대해서는 그 수익을 받은 시점에서 세무 당국이 압류나 가압류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집행되는 조치로, 법인 자체의 사업 활동이나 법인의 자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의 집행 조치 등으로 인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법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