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인적용역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면세되는 용역 업무가 아닌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

일반 과세자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은 법으로 정해져있으며,
해당용역은 면세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 하는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 Answer

질문만으로 보면 부가세 과세 사업으로 보입니다.

서형민 · Answer

안녕하세요
남대구세무서인근위치한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법에 열거된 사업만 해당합니다.
질의 내용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되며, 면세 사업자인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됩니다.
1. 물적시설 없이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3.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것

만약 위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하고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아마 물류회사에서 편의를 위해서 세금계산서가
편하니까 갑의 위치로 그렇게 말한 것같습니다.
이건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인적용역이 1)물적시설 2) 인적시설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인적시설(종업원)도 없고 물적시설(사무실 등)이 없는
인적용역이라면 면세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여부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이 하나도 없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동석 · Answer

인적 물적 설비 없이 제공하는 용역이면 면세 가능 합니다.

매출세액은 어떻게 할 건지 확실히 정하고 협의 하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인적, 물적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물류회사에서 어던 연유로 면세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지 법률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그게 맞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전환(실제로는 신규 과세사업자 사업자 등록)하셔야 할 것이고

아니라면 면세사업자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분의 금액은 상관없이 
사업자분의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의 유무에 따라 면세인지 과세인지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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