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주택 매매시, 매매대금 일부 비과세 증여한도(최대1.5억) 포함가능여부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주택을 특수관계인가 저가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양수하는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 Answer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저가로 구매하시는 경우 시가의 30% 와 3억 중 적은 금액보다 싸게 구매 시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사례의 경우에는 시가 6억의 30%  인 1.8억원보다 더 싸게 구매하시는 것으로 이 경우 3억(시가와 거래가액 차이)-1.8억원=1.2억원 만큼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께서 원하시는 증여세 없이 저가로 부모님 주택을 매입하시기 위해선 6억원-1.8억=4.2 억원까지 저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편 주택을 양도하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6억원 짜리 주택을 3억원에 양도를 하시든 4.2 억원에 양도하시든  시가인 6억원에 양도하신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3.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기본적으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의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추가로 1억원을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기 위해선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된 요건이 충족되시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세법상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위험하니 위 내용대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되, 다만 대가지급관계가 명백하면 매매로 인정해 줍니다.

아래규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저가양수를 통해 자녀에게 주택을 매매시 3억와 30%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저가양수도를 적용시 출산공제 또는 결혼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1. 부모자식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시가의 30%만 차감되어 4.2억에 양도해야합니다.

2. 넵 자녀의 자금으로 구입해야하고 송금내역과 자금출처내역이 필요합니다

3.4. 3억으로 양수받는 경우 1.2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 Answer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3억원으로 판단하신 부분에는 다소 오류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취득세 부분에 대한 납부 역량이 없어 대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 역시 채무 면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석 · Answer

최소 규정입니다. 3억이 아니라 1.8억 입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공제는 5천만원(혼인의 경우 1억 추가 가능) 입니다.

6억짜리를 2억에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4억에서 1.8억 차감한  2.2억(혼인인 경우 1.2억)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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