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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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본점과 다른 사업이라면 지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교육사업과 별개로 건물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면, 그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임대사업 또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지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매입한 건물로 변경하려면,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재미사업소에 제출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2개의 사업장이 같은 소재지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계약 체결 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계약일에 지급한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차후 임대료에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항상 법인의 법률적, 세무적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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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황
현재 교육사업(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할 예정(임대사업 영위 목적).
그런데 잔금 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뒤로 되어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건물분 부가세를 별도로 처리하기로 함.
- 물어볼 내용
1. 기존 사업자(교육관련사업)와 별개로 매입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지점을 설립 하여야 하는지?
2. 잔금 후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매입한 건물로 옮기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2개의 사업자 소재지가 같아지는데 문제는 없는지?
3. 계약일에 지급한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계약 체결 후 바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환 님
조회 : 2500건
답변 : 7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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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과세사업자로 새로 사업자등록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2) 주소가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 주소입니다.
3) 네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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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1. 지점설립이 아닌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학원업영위 건물도 자가이시고 임대할 계획이시라면 지점이 되겠지요
2. 2개의 사업자 소재지가 같아지나 임대업과 학원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3. 넵 계약시에 업종추가 또는 사업자등록을 새로하시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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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1. 설립이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업종추가)
2. 문제 없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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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소재지가 다르다면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 내용언급이 없네요
2. 본점을 그쪽으로 옮긴다면, 자연스럽게 지점은 폐쇄의 수순을 밝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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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1. 업종추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2, 3. 문제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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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1. 임대사업자 등록 시 지점 설립 필요 여부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반드시 지점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게 될 경우,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한 건물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점 등록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점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인 본점 소재지를 매입한 건물로 이전 시 문제 여부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주소에 위치할 경우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본점에서 임대사업과 교육사업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해당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은 과세사업이고 교육사업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세무 신고 시 두 사업을 분리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3. 계약일에 지급한 건물분 부가세 환급을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른 건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는 건물 인도일(사용 시기)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일에 지급한 건물 관련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해당 건물이 임대사업을 위한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임을 국세청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부가세 신고 및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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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반드시 지점을 설립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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