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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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하려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불가하며, 부가세도 별도인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다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세라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개인소득 (연4,000만원 이하)이라 간이사업자 등록을 해야할듯 합니다.
    최대한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윤 님
    조회 : 1596건 답변 : 7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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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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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귀하는 사업소득자이고,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행하는 세무상 절차입니다.

    현재는 사업자등록없는 프리랜서 개인소득인데 이 기회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매입세액도 환급받게 될테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사업에서도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과 계좌사본을 제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거래대금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신분증 사본과 계좌사본을 제출하므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너무 많이 공유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거래상대방과 사업자등록증을 주고 받는 방식이 귀하에게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 등록 후 10년 이내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오피스텔 매입세액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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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공제가 아무리 많아도
    환급이 안되는 과세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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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임의로 하면 안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급역시 매출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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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매입세금계산등 수취세액공제만 가능할 뿐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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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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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환급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하면 매입세액공제는 받겠지만 매출에 대한 세금도 내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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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사업자 등록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안됩니다.(간이과세 포기해야 함)

    사업자 등록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생하셔야 하며 매출세액 납부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자신이 부가세를 부담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뿐 아니라 다양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간이사업자의 경우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사업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무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의 의미가 대부분의 대표적인 경비로 인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거주에 따른 임차료,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 등이 모두 사업경비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금액 중에서 1회만 세액공제(환급)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5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혜택을 잘 정리하려면, 세무사나 세무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각의 사업 형태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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