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문의

Question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장례 및 봉안비 영수증만 첨부하면 될지요? 이밖에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지요? 그리고 상속인 관련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말씀해주신 서류는 기본서류로 준비하시고 거기에 원스톱서비스 신청하셔서 나온 서류들 챙겨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면 될 듯 합니다. 피상속인들마다 필요서류가 달라 상황에 맞게 서류 재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인 어머님은 별도로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실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상속을 받지 않는다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명날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하실때에 법무사님 앞에서 진행하실겁니다.

3) 금융재산 중 예금은 예금잔액증명서에 기재된 원금만 기재하면 될지요? 아버지 예금은 상속세 신고 후 만기때 처리를 할 예정이라 아직 정확한 이자소득은 알 수 없어서요.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요?
>명의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일할계산 또는 월할계산해서 반영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금액이 크지 않으면 원금만 반영하는경우도 종종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미리 말씀드린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입원하셔서 해당 병원비 상당 부분을 어머니와 자녀가 현금과 신용카드로 지불했습니다. 이럴 경우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 병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요? 또한, 병원비 공제는 어떤 공제항목에 기재해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까지 남은 병원비정도만 부채로 사용가능합니다.

5)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어떤 공제항목에 기재하면 될지요? 금융채무 항목에 기재하면 될지요?
>부채항목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김원섭 · Answer

상속세의 경우 신고로 결정되는 세목이 아닌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목으로서
상속 금액이 크다면 세무조사가 반드시 나오는 세목으로서 혼자 신고하지 마시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누락이 없도록 상속세원스톱 서비스 꼭 조회해보셔야합니다.

답변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신고시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장례 및 봉안비 영수증만 첨부하면 될지요? 이밖에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지요? 그리고 상속인 관련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1. 금융기관외의 채무의 경우 차용증 이자지급내역등을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합니다.
2. 사전증여재산 검토를 진행하여 직계 비속등에게 입금한 내역에대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가령 상속인의 보증금등을 자녀분이 미리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돌려받는등)
*만약 아무런 이유 없이 자녀분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어있다면 증여세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입금한 금액의 경우 법원에서 자금관리의 편의성을 인정하여 증여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나 상속재산 가액에는 포함하여야합니다.
3.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의 근거를 제출합니다.

2) 배우자인 어머님은 별도로 상속재산을 받지 않으실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가 존재하거나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 필수입니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이용한 절세방안도 있으니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3) 금융재산 중 예금은 예금잔액증명서에 기재된 원금만 기재하면 될지요? 아버지 예금은 상속세 신고 후 만기때 처리를 할 예정이라 아직 정확한 이자소득은 알 수 없어서요.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요?

법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예금원본 + 미수이자 - 원천징수액]만큼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4)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입원하셔서 해당 병원비 상당 부분을 어머니와 자녀가 현금과 신용카드로 지불했습니다. 이럴 경우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 병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요? 또한, 병원비 공제는 어떤 공제항목에 기재해 적용받을 수 있나요?

만약 상속개시일(사망일)이전에 병원비를 대납하신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후 미납한 병원비의 경우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5)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어떤 공제항목에 기재하면 될지요? 금융채무 항목에 기재하면 될지요?

맞습니다. 금융 채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 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서류외에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 서류들을 조회하셔서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더욱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일 경우는 원금만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상속개시일까지 대납하신 병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미납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5)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네 기재하신거 첨부하시면 됩니다.
2) 필수입니다.
3) 원금만 기재하면 안됩니다. 사전증여재산 도 찾아보셔야 합니다.
4) 병원비는 안될거 같습니다. 장례비 등만 가능할거 같습니다.
5) 채무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추가될 서류는 많을 수 있는데, 어떤 종류인지 모르고는 일방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예컨데, 협의분할 상속이라면 협의분할서 등이 필요합니다.

2.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진행된다면 협의불할서 필요없습니다.

3. 받지아니한 미수이자에서 이자에 대응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더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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