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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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이사하면서 법인주소변경을 해야하는데 14일이내에 신고해야한다고하는데

    14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으로 하는건가요?

    저희가 법인이 2곳이라 한곳은 이번에 설립하면서 따로 문제는 안되는데

    한곳을 주소변경 할려고 무상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변경신고를 해야하는데 이사온지는 한달쯤 됐습니다.

    그런데 전대차계약서상 기간을 오늘날짜로 작성하고 변경신고하면 과태료없이 가능할까요?
    김*일 님
    조회 : 9592건 답변 : 9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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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정정사유가 있으면 지체없이 정정신고하하라고 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오늘중으로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하시는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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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1. 법인 주소 이전일로부터 14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개시일을 기준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오늘일자로 작성후 법인 이전 등기를 하시면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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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정정사유가 있는경우 바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오늘중에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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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오늘 날짜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신고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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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법인 주소 변경시에는, "주소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소변경일 은 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 시작일 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같은 도시 내 이전일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로 가능하고
    다른 도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및 정관 모두 수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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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법인등기 주소변경은 14일이내에 해야하는데
    기준은 계약 잔금일입니다

    참고로 정관에도 주소가 들어가있는 경우
    정관도 변경하셔야 합니다
    또, 법인등기 주소변경후
    사업자등록 주소변경도 하셔야합니다

    법인전문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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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일의 기준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 기준인가요?
    그것은 2주이내이며, 실제 주소를 변경한 날을 말하며(임대차기준)
    주소변경일 첫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늦게하시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지체없이]라고 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이하 생략>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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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법인 주소를 이전한날로부터 14일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달 되었다고 하셨는데 오늘 날자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법인 등기부 변경신고 및 사업자 등록증 변경신고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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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법인등기 주소변경 신고 기한

    법인등기 주소변경은 계약 잔금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 잔금일이 실질적인 법인 주소 이전일로 간주되며, 이를 기준으로 등기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 수정 필요 여부

    정관에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법인등기 변경 시 정관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관 변경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법인등기 주소변경 후에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주소변경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주소 변경신고의 기간은 법정기간인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즉,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법인의 주소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사를 마친 날이나, 실제로 업무를 시작한 날 등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한지 한달 정도 지났다면 법정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서의 기간을 오늘 날짜로 하고 변경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법인 주소 변경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변칙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에 따라 1일 10만원씩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무상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 이를 첨부하여 주소변경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이미 기간이 초과된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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