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및 형사합의금 증여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서형민 · Answer

보험금과 합의금의 수령자가 계약상 누구였냐에따라 다릅니다.
증여세포함인지 분배비율인지를 논하기전에 보험금과 합의금의 당초 수령자가 누구인지부터가 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아들이 당초 수령자라고 가정하고 답변합니다.

1. 보험금은 아버지 -> 아들간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2.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망인에 대한 피해배상금성격인지, 망인의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성격인지에따라 다릅니다.
망인에 대한 피해배상금이라면 형사합의금은 상속재산으로써 먼저 분배되어야하고, 유가족들에대한 위자료성격이라면 상속재산은 아니고 아들의 고유재산 -> 다른 가족들에대한 증여입니다.
상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배비율이라는것이 있어 법정비율대로 하지 않을경우 추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되며, 증여세에 분배비율이 강제되지는않습니다.

질문글에 적어주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구구절절 길어지므로 감안하시기바랍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지급 받으시는 경우 각 상속인이 각각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분이 받으신 후 다른분들에게 지급하시는 도관역할을 하시는 경우 합의금에 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현 · Answer

기한등이 나와있지 않으나, 상속협의분할에 의해 나누어 갖는다면 상속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과세여부등을 판단해야하며, 증여세여부는 세부적인 내용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분배비율을 따로 만드셔서 보관해두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세무서에서 연락은 올 수 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산01254-1978, 1986.6.19.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2136, 1986.06.18)*을 참조

* 소득 1264-2136, 1986.06.18.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용차에 사고를 입어 사망한 경우 가해 자가용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액도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가해자측의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은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으로 보여 지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아드님이 모두 받으시고 다른 가족 분들에게 나눠 주실 경우 분배비율 등의 증명서류를 만드셔서 보관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손해배상금의 성격: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합의금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으로, 상속 재산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상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손해배상금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이는 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의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손해배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별도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적 관리 필요성:

다만,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잘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 내역, 합의서 등을 보관하여 이후 세무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합의금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가족들이 자유롭게 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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