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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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글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의 답변이 제 하루를 비옥하게만들거에요
<주제>
개인창업을 하다 폐업했었는데, 같은업종으로 법인창업을 한다면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최대한 감면받는 방법이있을까요
<세부내용>
저는 만30세이고, 비과밀지역에 거주중입니다
올해(2024)에 개인사업자로 달력을 팔았었는데요,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 업종은 전자상거래였습니다.
매출은 100만원 이하였으며 실제 판매기간은 한달보다 짧았고
폐업하는걸 깜빡해서 3월즈음에 판매를 시작해 9월(이번달)에 폐업신고를 했고 폐업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의류 브랜드를 런칭해보려고 하는데
기존 세무사분은 전자상거래는 이미써서 안된다, 할거면 제조업으로 해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랑 비슷한 상황이셨던 대표님이 법인으로 재창업 후
폐업했던 이전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임에도 불구하고 100%감면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청년창업, 비과밀지역)
저도 방법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우 님
조회 : 2178건
답변 : 10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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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은 안됩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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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한다고 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업종은 세분류에 따르므로 세분류상 소매업의 통신 판매업은 말씀하신 제품들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제조업에 할 경우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되지만, 실질이 제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단순 도소매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됩니다.
청년창업감면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종 변경을 원하시더라도 실질에 맞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청년창업감면에 대한 소득감면이 커져 근래 세무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따라 실질이 창업감면에 해당하지 않을시 감면된 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담하셔야 하니, 실질에 맞는 소득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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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개인서업자로서 전혀 활동한 게 없는 상태에서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법인 설립하였다면 창업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인 단계에서 창업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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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법인으로 감면 받을 수 있으나 사전에 세팅을 정확하게 하고 진행하셔야 추후 과새관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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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종류의 사업을 다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창업아님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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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폐업후 동일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했고 사업을 했었다는것이 인정됨)
업종을 변경하시는 경우는 가능합니다.(실질에 맞게 사업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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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하여 재창업하였지만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실제로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이에 대하여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기에
상담요청자 분의 경우에는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신고를 철회하여 개인사업자로 일단 계속해서 업을 하시고
그 후에 의류브랜드를 제조, 가공하여 제조업으로 할지(법인으로) 고민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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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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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동일업종으로 재창업시 최초창업이라 보기 어려워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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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동일 업종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의 인격이 다르더라도, 사업의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금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의 조세 감면 및 공제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실제로는 복잡한 조건들이 많이 있으며,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업종이 같아서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실제로는 신규 창업, 사업장 위치, 본인과 가족의 출자비율, 직전년도 연소득 등이 감면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의 50% 이상을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 창업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3) 해당 법인이 감면을 받기 위한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미 한 번 사업을 하셨지만, 이는 개인사업자로서였고 법인으로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므로 '신규 창업'이라는 조건에는 부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세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받으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업의 특성, 사업자의 개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해답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