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인가요?

Question

장평근 · Answer

개인사업자로 해당 사업의 활동이 전혀 없었다면 법인으로 재창업시 창업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태성 · Answer

개인대표/ 법인대표자 명의로 최초 한번만 적용되기때문에

재창업시에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 Answer

같은 장소에서 물적설비가 섞이는 경우라면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공제는 폐업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시에는 적용받을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별개의 법인을 창업시에는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폐업하는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는  감면을 받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힌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대표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감면 요건을 따질 때 개인사업자로 감면사업을 창업했던 이력이 있다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가 된 뒤에 해당 대표가 동종사업을 영위했다는 이력이 있으므로

감면이 배제됩니다.

법인과 개인의 인격은 다르지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폐단을 막고자

법인 대표자 창업이력은 개안사업의 이력과 연동되기에

재창업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폐업하고 법인으로 동일업종 창업시에도 업종이 동일하다면 창업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창업감면을 받으시려면 포괄양수도 및 현물출자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박현우 · Answer

대표자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김남경 · Answer

청년창업감면의 적용
최초 적용:

청년창업감면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최초 한번만 적용됩니다. 즉, 이전에 청년창업감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재창업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법인으로 동일 업종(예: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이전에 개인사업자로 청년창업감면을 받았다면, 법인 설립 후 동일 업종으로 운영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 변경:

만약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대표자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도 동일 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무당국에서는 이전 사업과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무 Q&A

추천 채팅 상품

복잡한 세금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시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사무장이 아니라 대표 세무사(회계사)가 직접 상담하고 신고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