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거주자도 국민연금/의료보험을 내야하나요?

Question

최주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1. 단지 185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자의 유무는 항구적 주거지, 국내 재산유무, 직업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무비자 체류로 인하여 비거주자로 분류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2.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의료보험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와 타국의 영주권 소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3. 실제로 해외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의 비거주자에 해당할 지라도 "국제조세"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거주국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회보험료(4대보험)를 납부하진 않습니다.

실제 비거주자에 해당할 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국내에 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외국에 무비자로 있어도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3) 네 사업소득이 공단에 자료통보가 되므로 납부해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외국에 무비자로 연속 185일을 체류하더라도 주된 거주지가 대한민국이거나 보유한 자산 또는 직장소재지가 대한민국이면 거주자로 분류되고 비거주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판단 문제로 가족 등 인적관계, 주된 근무지, 보유한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비거주자로 분류되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재외국민으로 국민연금은 납부대상 건강보험은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국가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제도로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면 면제하는 제도 등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찾아줘 노무사에 물어보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이 분야는 세무사의 주된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3.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4대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1. 국내 거주자 요건 중 1년에 183일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거주일수 외에도 항구적 주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재산, 소득, 직장 등의 여부로 거주자를 판단합니다.

2.3. 해당 사실은 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비거주자도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외국에 무비자로 연속 185일 체류시 비거주자 분류가 되는지.
--->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이고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분류는 위의 원칙적인 것 외에도, 직업, 국내재산상태, 가족상태, 재차입국하여 국내 근무 등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85체류했다고 비거주자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외 다른 요인도 봐야 됩니다.

2.비거주자로 분류되면 국민연금/의료보험이 면제가 되는지.\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법상 분류이며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건강보험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삽니다.

1. 외국에서 185일 연속 체류 중이시지만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에 해당 됩니다.

2.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의 문제는 관련 공단에 연락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다면 비 거주자라도 소득세를 납부하기에 세금신고와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단에 연락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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