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와이프 유튜브 수익 세금관련 질문

Question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법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경우
국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국내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와이프 국적과 무관하게 사업소득의 일종이므로 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어느정도의 수입이란 말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매출-비용=순이익에 대해서 소득공제
차감 후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 곱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적용 후 세금납부하셔야 합니다.

3) 등록하시면 세액감면 등에 적용되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가 있는 경우 국내 및 국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애 합니다.
2. 이 질문은 답을 드리기는 힘드나 수입이 적으시더라도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하실 세금이 생길수 도 있습니다.
3.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곤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형곤 세무사입니다. 질문 아래에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1.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유튜브활동으로 창출하는 수익도 세금의 대상인가요?

답변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지나 거소를 둔 개인이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2.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느정도의 수입부터 어떤세금을 내야하나요?

답변 : 사업자등록을 내면 사업자등록 뒷면에 언제 무슨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보다도 비용지출이 더 많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수입-비용’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3. 유튜브로 수익창출활동을 하려면 개인사업자를 내야하는건가요?

답변 : 이미 2.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비사업자로 활동하는 것보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여러 가지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확인바랍니다.
https://www.tosspayments.com/blog/articles/semo-49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물음1]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유튜브활동으로 창출하는 수익도 세금의 대상인가요?

[답변]
대한민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은 거주자 이거나 비거주자 이지만 국내원천소득이 있는자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3일이상 거소(머무는 곳)을 둔 개인을 말하며

국내 원천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F-6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생활을 영위하신다면 거주자에 해당하며,

거주자가 유튜브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대한민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물음2] 세금을 내야한다면 어느정도의 수입부터 어떤세금을 내야하나요?

[답변] 발생한 수입금액(애드센스 정산 또는 PPL 등)에서 사용한 필요경비(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장부작성)을 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될 것 같으며 정확히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지는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물음3] 유튜브로 수익창출활동을 하려면 개인사업자를 내야하는건가요?

[답변] 유튜브로 수익창출을 하는 것 자체는 사업자를 낼 필요가 있지만,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할 것을 전제하는 개인이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한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는 과정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 및 요건 등에 따라 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거나 면세사업자가 될지 ②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를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 확인하고 해야 하기에 세무전문가나 세무사님을 통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고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소급 10년 중 5년 이하로 국내에 거주한 경우 국내소득 및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창출활동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벨기에 국적자가 내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 1조 제1항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거주자인 경우에는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경우 1인미디어창작업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해당이 없습니다.(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 경우는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세금은 국적에 상관없이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거주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대략적인 수입은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며 수입보다 비용이 많으시다면 소득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소득공제나 소득감면 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세액감면 등 유리하기에 추천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1.거주자에 해당되어 국내외 모든소득이 세금대상입니다
2.종합소득세와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3.수입이 커질경우 개인사업자를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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