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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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사업자 등록할 때 세무사님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대리로 해주셨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서 사업장 확정일자까지 받아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업장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지에 대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보증금이 크지 않고 임대인분이 좋으셔서 보증금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나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10여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김*현 님
     조회 : 7674건 답변 : 9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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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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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는 홈택스로 안되고 세무서 방문해야 됩니다.

    ▮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

    2.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순위확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대항요건(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3. 네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란 그 날 현재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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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가 사업장 확정일자 받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등기소의 확정일자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주소 :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2001002.jsp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임대차를 위해 부담한 보증금에 대한 순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일자가 없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기타 세금 등이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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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시 확정일자는 따로 세무사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등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과태료는 없으나 부동산거래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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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확정일자는 세무서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2)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 추후에 혹시라도 경매등이 발생한다면 선순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지금이라도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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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1. 임차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나옵니다. 다만 사업장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업무이며

    대표자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직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며 다만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3. 별도의 등록기한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현재라도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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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장 확정일자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과태료의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임대인분의 문제가 생긴경우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등록기간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등록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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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1.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우선순위 확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금이라도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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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1.세무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불이익은 없습니다
    3.지금도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뒤, [홈] -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세표준명세서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사업장 확정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을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사업자의 표시와 신고' 에 근거하여 집행됩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 등은 사업장 위치지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장 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영위한 사업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을 설립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던 기간에 대하여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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