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근로소득외 월세소득발생시 신고의무 및 세금발생여부

Question

추경호 · Answer

1. 전대차 계약도 월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예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견해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자는 월세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전대로 받는 월세의 경우 임차인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하게 됩니다만 1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월세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이 케이스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연말정산시 본인과 전대차 계약의 임차인 두 사람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전대차계약은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임대차계약을 준용하여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두 분(전대인, 전차인)이 다 공제받는게 아니라 전차인이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둘 다 적용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무주택자인데 월세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의무가 있나요?
-> 무주택자인 경우 (이 경우에 전대인은 1주택자로 보아 1주택자 규정을 적용합니다)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월세에 대하여 세금부담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3.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하는지, 또 얼마나 발생하게 되는지 대략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윤찬우 · Answer

안녕하세요

1.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예규는 없으나 본인보다는 전차인이 받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고가주택 제외) 주택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월세수입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제로 월세를 지불하고 계시는 부분에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주택이고 1주택이하자는 비과세입니다.

3.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1. 전대차 계약지만 일단 관련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주택자인 경우 월세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3.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 Answer

1. 정확한 규정이나 예규는 없습니다. 다만,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 따라 둘 중 한분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없습니다.

3. 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근무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안하고 있습니다.
2) 1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닌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1.임차인만 월세세액공제를 받는게 맞습니다 2.무주택자이면 월세소득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3.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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